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혹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차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글 하나로 헷갈리던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vs. 양육수당, 과연 무엇이 다를까?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지만, 그 목적과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 초기 부담을 집중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금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양육수당은 주로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될 때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래 표로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신청 방법이 거의 동일하며, 크게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신청 경로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 :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절차
1단계 서비스 검색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검색합니다.
2단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단계 정보 입력
아동 정보, 부모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단계 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 또는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서류 준비 후 방문)
● 신청 경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주민센터 방문
서류를 가지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단계 신청 완료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대상 아동과 보호자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오타 없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퇴소 등 가정 양육 전환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 필요서류
부모의 신분증
통장 사본
아동의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양육수당 필요서류
부모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부모급여 지급 대상,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4개월 미만 영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연령
출생일부터 만 23개월까지. 2025년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7년 8월 31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별도의 소득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 보육시설 이용 여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료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선택한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료는 받지 못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부모급여는 아이의 양육 초기에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대상 연령
출생 후 만 23개월 30일까지의 아동.
즉,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원되며,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기준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아로,
거주지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아에게 공평하게 지급됩니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급됩니다.
단,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부모급여를 선택합니다.
■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점
● 신청 시기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동 종료
부모급여는 만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8세 미만까지 양육수당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양육수당 지급 대상, 이 조건만 확인하세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경우 지원됩니다. 만 8세 미만(84개월까지)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며,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이 부모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상 연령
출생일부터 만 8세(만 84개월)까지.
소득 기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가정 내 양육 여부만 확인합니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이가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 지급대상, 이 조건만 기억하세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연령
출생 후부터 만 86개월까지의 아동. 즉, 7세 아동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기준
* 국적 및 거주지는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며,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은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점
보육료와의 관계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 양육수당 지급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재신청
어린이집 퇴소 등으로 다시 가정에서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을 재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의 전환
부모급여 지원이 만 24개월로 종료된 이후 가정 양육을 계속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명한 부모를 위한 마지막 TIP!
정부 지원금은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가지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 24개월 미만 영아는 부모급여를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후 가정 양육을 계속하면 양육수당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둘째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첫째, 둘째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이 끊기나요?
A. 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전제로 하므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Q.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이 지급되지만,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 글을 통해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